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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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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성명을 내고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우리 협회는 2014년 2월 5일 '상설특별검사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중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과 같은 형태인 '제도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공수처와 같은 형태인 '기구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제도특검'을 규정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반대의견은 대한변협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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