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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한변협에 "김앤장 징계" 재청원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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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15일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냈지만 최근 진정이 기각돼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변협에 낸 진정서를 통해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11년 서울대 조모(57) 교수팀 등이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때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앤장이 이를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를 기각한 서울변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24조 1항과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7).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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