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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이세현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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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2016노304)에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이 여의치 않자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권 시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1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압수물과 2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전자정보는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2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압수물 중 서류 부분은 "검찰이 1차로 위법하게 압수한 서류들을 권 시장에게 돌려주었다가, 그 서류를 압수할 수 있는 별도의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종전의 증거수집절차상 흠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임의제출된 외장하드 등 임의제출물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해 압수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에 관한 별도의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흠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도 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도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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