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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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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510명의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두환(68·12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종철(56·26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최병근(55·26기) 광주변회장, 황규표(51·27기) 전북변회장, 이명숙(54·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한규(47·36기) 전 서울변회장 등 1510명(17일 오전 11시 기준)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는 이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은 탄핵심판의 요건을 비례적 정수가 아닌 고정적 정수(6명 이상의 찬성)로 규정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숫자가 고정적 정수에 너무 근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1명의 공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2명의 재판관 공석은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재판권의 포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무감각이다. 헌재의 심리는 지난 두달간 충분히 진행됐다.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려 비규범적 요인으로 상황을 반등시키려는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유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또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며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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