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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가능한 쪽으로 검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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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이 "후임 인선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이용훈(75·고시 15회)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재판관에 임명됐다.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대법원과 감사원,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13기)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헌재소장이나 대법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61·10기)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반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선에 개입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주(49·24기)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일종의 형식적 임명이라는 견해가 타당해보인다"면서 "조속히 후임 임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태섭(50·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재판관 후임 임명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처장은 "재판관 공백 등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변론종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탄핵 지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혜련(50·29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2017아460) 각하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각하결정은 법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조문상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라, (법원이) 소명 자체를 불승인 거부가 아닌 승낙에 대한 거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범위내에서 해석을 해야하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돼 있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인 청와대가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비밀과 관련된 공간임을 이유로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85) 및 집행정지신청 등을 냈다.

    고 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인데, 그 당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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