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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팎 불법집회 빈번… 알면서도 '전전긍긍'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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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경찰이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법원 내에서 이뤄진 불법집회에 대해서조차 '해산명령'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10시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자, 태극기를 들고 미리 모여있던 보수단체 회원 40여명이 일제히 "영장 기각"을 외쳤다.

    맞은편에선 '불법위장도급 이재용을 구속하라', '극우단체 지원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10여명이 청사 구조물에 올라가 시위를 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든 시위대를 향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안전을 우려한 법원 직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구조물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급기야 경찰 병력이 출동했지만 양측 사이를 막아 충돌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만 했을 뿐 '해산명령'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해산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최근 집회 현장 관리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한(51·사법연수원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원 청사내 집회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시국이 어수선하더라도 법원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진화된 법질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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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초동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 천막을 치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집회에 해당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53·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서는 주요사건의 선고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소란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질서유지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주변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집회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 정문에서 정곡빌딩까지 100m는 1인 시위나 문화제,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곳임에도 항상 집회나 시위가 반복된다"며 "법원이 불법집회인 줄 알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방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집회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고 불응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면서도 "불법집회는 엄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대응하다간 자칫 예상치 못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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