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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법원·헌재에 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 부여'

    헌법개정안 발표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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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과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에 대해 법률안 제출권을 주도록 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대법원과 헌재에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에게는 형식적인 임명권만 인정되는 셈이다. 국회 동의 시에는 정파성 배제 등을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가중다수제를 도입했다.

    헌재의 경우 현재 9명인 헌법재판관을 9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헌재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소장과 재판관도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법관 자격자 이외의 교수 등에게도 재판관 자리를 개방할 수 있도록 재판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의 임명 절차도 헌법에 규정했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 추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최근 검찰 중립성 보장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총장 직선제의 경우 당선을 위해 포퓰리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각급 지검장은 검찰인사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지검장 임기 및 검찰인사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 기본권 중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과 재판의 독립성을 감안해 헌법 조문으로 수사·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상 피고인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했다.

    또 영장제도와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해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 특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관할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행정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 임명권자만 대통령으로 통일했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신 국무총리가 인사 관련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부칙에서는 개헌안 시행일을 2020년 5월 30일로 명시하고, 차기 대통령인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통일 이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으로 조직되도록 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가대개혁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정신을 담은 새로운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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