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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뢰도, 형사사법기관 중 최하위

    형사정책연구원, 일반인 1100명·전문가 65명 대상 조사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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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5개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건 등 지난해 잇따라 터진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위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다수는 법조비리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 조직 차원의 문제라고 진단해 조직문화 개선은 물론 내외부 감시·통제장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말~10월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계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에는 법학 전문가 29명과 비법학 전문가 36명이 포함됐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5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 형사사법기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법원의 경우 응답자의 23.4%가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보다 두배에 가까운 42.4%의 응답자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7%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보다 다섯배 가량 많은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경찰보다 낮은 점수다. 경찰에 대해 국민 응답자의 23.1%가 '신뢰한다'고 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2%에 그쳤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형정원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24.2%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41.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6.6%가 신뢰한다고 했고,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24.9%가 신뢰한다고 한 반면 36.8%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응답 비율을 평균점수로 치환했을 때 5개 형사사법기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을 넘지 못했다. 경찰 2.79점, 법원 2.72점, 교도소 2.71점, 보호관찰소 2.51점, 검찰 2.32점 순이다. 5개 형사사법기관의 평균점수는 2.61점에 그쳤다.

     

    보고서는 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성향과 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보수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47.5%가량만 검찰을 불신한다고 한 반면,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73.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나머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 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차원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 응답자의 83.1%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가 그룹은 이보다 높은 93.8%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 일반 국민들은 '기관의 관행 혹은 조직문화(41.5%)'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장치 및 외부견제장치의 미흡(3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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