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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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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일 전체회의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167명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검찰·특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이외의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관련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보도 등을 볼 때 검찰에게 도저히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실에 찾아와 (특검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압박하며 요구했다"면서 "다른 의사일정을 처리한 뒤 다시 얘기하자"고 했지만 결국 특검법 개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권 위원장은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은 상태"라며 "특검 재도입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존중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 4당 원내대표들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해 처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법률안 163건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제정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여당 2명, 야당 3명)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직권으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비롯해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위원회 의결로 1번에 한해서 활동기간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는 한편 처벌을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신설했다. 또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할 때는 '국회모욕죄'로 처벌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을 채용할 경우 신고 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채용금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좌진은 당연퇴직된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른바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1963년부터 실시돼 오던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통계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특정 법인·단체나 개인이 식별되는 자료는 법률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1963년부터 실시돼 오던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1963년부터 실시돼 오던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통계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특정 법인·단체나 개인이 식별되는 자료는 법률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1963년부터 실시돼 오던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통계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특정 법인·단체나 개인이 식별되는 자료는 법률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또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의 부과요율 5%에서 3%로 인하함. 이와 함께 학교용지 미확보 시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는 공사중지에 대한 근거 법률을 확대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회안전을 위해 중대범죄 경력자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대회 관계자 및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회 관계자와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하기 위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의무화함. 또 지역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강구,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및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을 높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높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인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 함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 행정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출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 함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 행정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대상자를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을 연간 18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 또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및 민속문화재로 한정하는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 보호와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존조치 지시 사항(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법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여권법 개정안=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의 거부가 가능하게 함. 또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해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이와 함께 실태조사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가능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 시 재결 신청을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연장함. 이와 함께 도로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권리·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항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을 명시함. 이와 함께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직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수행 업무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공제회의 임원 정수의 상한을 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늘림. 또 공제회의 사무 수행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 소지,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필요해진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한 양도·폐기 의무 규정은 현행과 같이 적용함. 또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인터넷 등 게시·유포 금지의무 규정은 적용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하여 시·군·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해 오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함. 또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고, '민법' 개정 등을 반영해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전시·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또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함. 이와 함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지진·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등으로 변경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변경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등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기준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 수출이행여부 신고로 간주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찰담합에 대해 3년간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던 소위 '삼진아웃제'를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입찰담합 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거래제한을 추가함. 또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률 유효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수용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부동산투자회사 1인 주식소유한도를 높임. 또 부동산투자회사 주요주주 및 특별관계자 등과 거래요건을 완화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 용어를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 변경하고, 법 적용대상을 스마트도시 기성시가지 사업까지 확대함. 또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신탁자 및 위탁자를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함.

    △하천법 개정안= 하천 내 소규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 절차를 개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와 관련한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관리를 위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 그 처리기간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된 것으로 간주함.

    △유료도로법 개정안= 법 제21조의3 제목을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서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으로 수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는 통행료 감면 대상 확인뿐만 아니라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규정함.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주차장법 개정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후 기계식주차장 등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공동차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항공보안법 개정안=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임. 이와 함께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시 대상을 '공공기관의 사업'까지 확대하고,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활성화하는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함.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이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직불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요건, 시설·장비 및 컨설팅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화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 숙박업·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양곡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비롯해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 또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해 등록제로 관리하고,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칙을 높이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약 관련 정부시책 수립 시 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직권 및 직권 이외의 사유로 등록취소 된 농약등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해당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또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 현행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종합계획과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해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또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국가로 반송만 가능하던 것을 제3국으로 반출도 할 수 있도록 해 수입국가로 반송이 어려운 경우 화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도록 해 다양한 수입 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검역시행장에 대해 제재하려는 경우 지정취소 뿐 아니라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해 검역시행장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현행은 승마시설 운영 신고 시 처리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은 승마시설 운영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승마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축산법 개정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해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또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함.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해 법체계를 정비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고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하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하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목'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 또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하는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처리방식 방제 작업 완료 후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 및 수입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출입, 검사 등 규정을 마련함. 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하는 한편 사업 승계 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하고, 점용·사용 허가의 기간을 연장함. 또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적용배제를 명확화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의 부분준공을 허용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안= 외국정부의 형식승인을 인정함.

    △연안관리법 개정안= 타인의 토지 등 출입 시 공고절차로 통지의무 이행을 간주하고, 연안기본조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 유예 여부 통지관련 민원처리의 자동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환경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해양환경보전·해양오염·해양생태계훼손·해양환경기준' 등 이 법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8개 용어의 뜻을 정의함.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비롯해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내용·시행,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및 해양환경관리 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및 해양환경질평가 등을 규정하는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정책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함.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어가가 이상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방류한 경우 그 입식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해운법 개정안=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수리여부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로 간주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업의 범위에 천일염생산업을 추가해 천일염생산업자가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도선법 개정안=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안=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킴.

    △항만공사법 개정안=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시 체납자에 대한 과잉제재의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려는 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리나항만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

    △어장관리법 개정안=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올리는 한편 과실로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높임.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비식용으로 생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유통·판매한 자 등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높이는 내용.

    △군인사법 개정안=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또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한시법인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말까지'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함.

    △병역법 개정안=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역병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관리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및 체육인,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및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시책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실행계획이 기본계획의 집행적 성격이라는 점과 관련 입법례를 참조해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함.

    △계량에 관한 개정안=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해 자료를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해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함.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용어 중 '고용인'을 '근로자'로 수정함. 또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고려해 현행 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 규모를 높임.

    △무역보험법 개정안=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시 적용되는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장설립 시 필수절차를 위반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시에 적용되는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처리·제공·공동활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권한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해 나눠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채취권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않고 해저광물을 채취·탐사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3000만원·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2천만원 이하로 높임.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올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임.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임.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과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한편 국제석유거래업 중 혼합제조를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를 허용함. 또 국제석유거래업자의 품질보정, 혼합제조를 가짜석유제조의 예외로 규정하고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함. 또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사업비 환수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 또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중소기업진흥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 또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 이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중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임.

    △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조사·분석을 위해 특허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변리사법 개정안=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함. 또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 

    △특허법 개정안=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개정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의 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 대금)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고, 시·도, 시·군·구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행정시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신설된 행정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또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상당수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이들의 후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함.

    △의료급여법 개정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부과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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