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세금 미·체납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10.95% 적용

    손현수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87.jpg

    세금 미·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청의 '가산세율'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돌려줄 때 붙이는 '환급가산금 이율'보다 6배 이상 높아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성실납세자를 제재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입힌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1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걷어갈 땐 10.95%, 돌려줄 땐 1.8%=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내면 미납일부터 일종의 벌칙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연 10.95%(1일 1만분의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003년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15년째 유지되고 있다.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때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매년 금리 상황을 반영해 이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 환급가산금 이율은

    고작 1.8%로 '생색'


    현행 국세기본법은 환급가산금이율을 1.8%로 정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의 여파로 이마저도 1.6%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 1.8%에서 1.6%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급가산금이율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이보다 6배나 높은 '고리(高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격차는 더 벌이지게 될 전망이다.


     ◇재계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요구"= 재계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벌칙'의 성격이 강한 가산세의 특성상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환급가산금 이율과 비교할 때 너무 격차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벌칙 성격 감안해도 6배

    격차는 형평성에 어긋"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503개 가운데 83.7%(421개사)가 연 이율 11%에 이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이 34.2%(172개사)로 가장 많았고,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이율 수준으로 하향'이 23.3%(117개사), '가산세 한도설정'이 22.5%(113개사)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도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패널티 성격 뿐만 아니라 이자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음에도 불성실가산세는 14년째(지난해 기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감때마다 지적에도 불성실

    가산세 15년째 유지


     한 대형로펌 조세전문 변호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개선 움직임은 미미하다"며 "조세 운영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이 보장됐을 때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수긍할 수 있는 것인데, 불성실가산세의 벌칙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환급가산금 이율과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5년째 같은 지적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과세당국이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에도 요지부동=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때 심재철(59)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차이가 많은 게 아니냐"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행위와 부정행위로 나뉘는데, 납부불성실도 고의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산세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에도 이만우(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3배 정도로 연동해야 하며 특히 고의성이 없는 탈루의 경우 10% 이내에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0320.jpg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기존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납부불성실은 말그대로 벌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들이 많다"며 "가산세율을 인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