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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3월 15일부터 3단계 개방… 조인트벤처 설립도 가능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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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률시장이 15일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국내로펌과 미국로펌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국내 법률시장의 마지막 빗장이 미국에도 풀린 셈이다.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 조치로 아직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로펌은 없지만, 국내에 진출한 27개 외국로펌 가운데 대다수인 22개사가 미국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로펌 보호 장치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국내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진출 5년째를 맞으면서 외국로펌의 매출액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일부 로펌은 늘어나는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까지 나서고 있어 국내로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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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진출 미국계로펌 모두 22곳…

    향후 동향에 촉각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우리 정부는 법률시장을 5년에 걸쳐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개방은 그 최종단계로, 핵심은 조인트벤처 설립 허용이다. 우리 정부는 3단계 개방 이후에도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했다.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예속되거나 사실상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설립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을 갖춘 국내외 로펌만 조인트벤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해당 로펌에서 퇴직시킨 다음 별도의 로펌을 급조하도록 해 조인트벤처를 시도하는 편법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인트벤처의 설립주체는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가 아니라 본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조인트벤처가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을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 형사, 등기, 가족법 분야 등은 조인트벤처에 참여한 국내로펌이 조인트벤처와는 별도로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규제 조치로 미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타진하고 있는 외국로펌은 없다. 따라서 미국로펌들이 3단계 개방 이후에도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관망세를 유지하며 대기업 등 국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기존 아웃바운드(Outbound, 국내 기업의 해외 관련) 사건 수주와 처리에 매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계 로펌 매출액

    급성장·'몸집' 불리기에 긴장도

     

    한 미국 대형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로펌은 전세계 로펌이 하나의 파트너십(partnership)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며 "현재의 49% 지분율 제한과 그에 반하는 무한책임 규정 및 업무범위 제한 아래에서는 글로벌 로펌들이 조인트벤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한 대형로펌 대표도 "현 상황에서 국내 대형로펌들 중 외국계 로펌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없어 보인다"며 "외국계 로펌들이 국내 중소형 로펌과 조인트벤처를 만들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한 것이 불과 1년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권보다 더 높은 개방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법률시장 개방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앞으로 전개될 불측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외국계 로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내로펌이 한국 법률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들도 우리 협회의 회원인 만큼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외국계 로펌과 국내로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법률시장이 (제한없이) 외국에 완전 개방될 경우 그 개방의 충격파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불가피한 추가 개방이 필요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최소한 5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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