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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조정 연간 7만건… 조정성립률 50% 넘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시행 11년… 성과와 개선방안'보고서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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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

     

    2006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사건의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피고소인)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조정제도가 연간 7만여건의 처리건수를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성립률이 50%를 상회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조정이 고소사건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양측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조정기법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박미숙·이진국)' 보고서를 발간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등 조정 결과를 최대한 감안해 선처하기도 한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형사조정 의뢰건수와 조정성립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07년 하반기(8~12월)에만 7963건의 형사조정 의뢰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680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립률이 51%에 달했다. 이후에도 형사조정 이용건수와 조정성립률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7만3298건의 조정 신청이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4만2527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해결됐다. 형정원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조정제도가 형사사건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조정위원들도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9월 19일~10월 7일까지 전국 58개 검찰청에서 활동중인 형사조정위원 2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910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대다수인 895명(99.1%)이 '형사조정제도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정원이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형사조정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다.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의 효과도 높게 봤다. '형사조정이 일반 형사절차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좋은 방식인가'라는 질문에 94.8%(83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형사조정이 일반 형사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는가'라는 질문에도 97.7%(858명)가 '그렇다'고 했다. 형정원은 "설문에 참가한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제도가 일반 형사절차보다 경제적·절차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선점도 지목됐다. 조정위원들은 제도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형사조정 전문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형사조정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고 수정되기를 바라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주관식 질문에 450명의 조정위원이 답했는데, 답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크게 △형사 조정위원의 전문성 △형사조정의 효율성 △제도 개선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24명(19.5%)은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조정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현 교육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저조하다'와 같이 조정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조정위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워크샵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등 교육방식 개선 건의도 많았다. '형사처리절차, 양형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건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상담기법 교육이 절실하다' 등 교육내용 개선에 대한 건의도 상당수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조정위원 교육이 총 5개청에서 각각 100명 단위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교육내용을 단계화하는 등 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정위원 대상 단계별 심화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3.7%(578명)가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중복선택 가능)에는 △사례별 조정교육 695명(28.6%) △상담스킬교육 592명(24.4%) △법률교육 572명(23.6%) △인문학 및 품성교육 287명(11.8%) △범죄피해자지원교육 282명(11.6%) 순으로 집계됐다.

     

    형정원은 보고서에서 "형사조정위원의 자질은 법적 지식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대화, 경청 등 조정 스킬도 중요하다"며 "위원들은 조정회의에서 당사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조정위원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적어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재위촉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교육과 심화교육 개발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조정위원 교육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민관협력 형태의 독립된 형사조정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신규위촉자 교육과 경력자 교육을 분리하되, 신규위촉자 교육은 교수자의 강의 방식과 학습자 참여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선 검찰청별로 조정위원 위촉 시기를 달리해 연중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형사조정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통합적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며 "전국에서 활동하는 형사조정위원들의 조정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형사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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