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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회생법원, ‘국제도산 허브법원’으로 도약 첫발

    신청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승인 전 명령 최초로 내려
    절차적 투명성 위해 국내 채권자도 참여 심문기일 진행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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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처음으로 외국 법원이 내린 기업 도산절차에 대해 직권으로 '승인 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국제도산 절차를 승인하면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국내에서 보전·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결정을 할 수 있는데, 승인 전 명령은 지원결정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다. 회생법원은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국내 채권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관련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이번 조치로 회생법원이 국제도산사건 관리의 원활화와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도산 허브 법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는 싱가포르의 썬에디슨은 서울회생법원 출범 첫날인 지난달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에 따라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 뉴욕남부 파산법원에서 회사갱생절차가 진행중인 이 회사 도산절차 대표자가 서울회생법원에 미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낸 것이다. 외국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를 국내에서 승인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채무자의 변제금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등을 명하는 이른바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97년 도산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이 모델법을 기반으로 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하고 외국도산절차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직권으로 승인 전 명령을 내렸다(2017국승100001).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승인 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심문절차를 거쳐 승인결정을 하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제도산 관리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속히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에는 국내 채권자들도 참여했다. 이해관계인들이 심문에 참여함으로써 쟁점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 앞서 신청인에게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현황과 국내 채권자가 미국에서 채권 신고 등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도산 승인 절차가 외국 채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내 채권자들이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외국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당사자들에게 진술기회를 줌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승복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쎈에디슨에 대한 국제도산 최종 승인은 10일 오후 3시에 이뤄졌다. 접수부터 승인 결정까지 18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국제도산 사건 2건은 각각 41일, 58일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개시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법원과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채무자에 관한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일이 국제도산 허브 코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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