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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격 높이는 문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서 강조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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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절차, 특히 형사재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부가 투명하게 '법의 지배' 원칙에 따른 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유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은 13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형사재판 등 모든 사법절차를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제 기준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 원장은 15년간의 국제형사재판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면서 "공정한 재판은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주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론 갱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판사가 바뀌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증언을 듣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ICTY의 경우 재판관이 바뀌더라도 기록과 비디오 녹화를 통해 사건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확인서를 쓴 뒤에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국제재판소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법원모욕죄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권 원장은 이날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을 언급하면서 "실무가들이 수시로 ICCPR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맞도록 우리 형사사법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PR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검사가 어떤 내용의 사건 요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며 "우리나라의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기록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에게까지 이를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해 "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강압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밤샘수사나 밀실수사 등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ICTY 재판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ICTY의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면서 "피고인 조사 녹화 테잎을 확인하던 중 '쉬는 시간에 하던 얘기를 마저하자'는 부분이 나왔는데, 쉬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모든 녹화기록에 대한 임의성이 깨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권 원장은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일했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설한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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