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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예고된 개방… 당장 파급효는 미미하지만

    '3단계' 개방 이후 전망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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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미국에도 한국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됐지만 당장의 파급효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규제조치로 조인트벤처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을 맞아 지난 2013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미국로펌도 국내로펌과 함께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사건은 2014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한 대형로펌 대표는 "3단계 개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조인트벤처 지분율 등 규제조치들이 사라진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규제조치로 조인트벤처 설립

    현실화 가능성 낮아

     

    하지만 최근 미국로펌이 우리의 법률시장 개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지난해 1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국회를 찾아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법안(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사실상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로펌들은 최근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이 조인트벤처의 업무범위를 한·미 FTA 협상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는 미국로펌의 변리업무 등을 제한한 적이 없는데도 EU로펌들과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업무는 조인트벤처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美로펌들 '개방안'에

    지속적 불만… 대화로 설득 필요

     

    한 미국로펌 대표는 "최근 한국 법무부가 조인트벤처는 기본적으로 변리사, 법무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한·EU FTA는 조인트벤처의 업무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한·EU FTA 내용에 포함된 법무사, 변리사 업무 제한을 외국법자문사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집어넣어 유럽로펌과 함께 미국로펌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두 FTA는 그 내용을 규정한 형식이 다를 뿐 전반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미국로펌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대화를 통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로펌의 매출 신장세와 몸집 불리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법무부의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모두 133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인 35명이 새로 자격 승인을 받으면서 '외국법자문사 100명 시대'가 열렸다. 특히 미국법자문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미국법자문사는 지난해 21명에 이어 올해도 1월 한달에만 4명이 늘어 모두 102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법자문사의 76.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FTA 재협상 

    재협상 요구할 경우

    대응 전략도 세워야

     

    매출액도 늘고 있다. 2014년 영국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에 이어 2015년에는 미국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대를 돌파했다. 한 미국로펌 관계자는 "외국법자문사 수가 늘어난 것은 3단계 개방 때문이 아니라, 한국 진출 4~5년째를 맞는 외국로펌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늘어난 아웃바운드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로펌 관계자는 "업무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로펌 입장에서는 외국로펌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방정책이 바뀌기만 하면 언제든 외국로펌이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관건이다. 손경한(66·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가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법률시장 개방 관련 내용도 포함 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품교역과 금융서비스에 중점을 뒀던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법률시장은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법률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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