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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청년변호사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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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레빈 회장은 외국로펌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현지 법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데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로펌이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관련 법률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DLA piper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공정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국 법률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이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로펌들 잘 정착할 수 있게
    법률 등 정비됐으면

     

    그는 법률시장 개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강조했다. "어떤 국가에 다양한 해외 로펌이 진입할 경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먼저 한국의 많은 청년변호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국로펌들이 도와줌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레빈 회장은 방한 이유를 한국시장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국사무소와 직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했습니다. 한국의 거대 비지니스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그들은 로펌들에게 매우 다양한 나라에 걸쳐 다양한 자문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무소는 아시아권을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릴 것이며 한국사무소에 대한 투자 또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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