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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법무법인 LimNexus LLP 근무,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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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주 남부지검의 수장인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해임과 그의 후임인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한국명 김준현)을 둘러싸고 미국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준)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 46명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사임하고 사무실을 비우라’고 주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 (LimNexus LLP)의 소송파트너이자 전 연방검사(Former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인 피오 김(Pio Lim) 변호사에 따르면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다른 당 출신인)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를 교체하는 것은 연방검사직이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미국에서 관례상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이 46명에 달하는 인원 모두에게 오전에 연락하여 자정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서 미 법조계 내에서 다시금 ‘트럼프스럽다’라는 자조적 한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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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이 46명 중에는 ‘월가의 저승사자(crusader prosecutor)’라고 불리우며 고위공직자 부패와 금융비리 사건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바라라 검사도 포함되었다. 바라라 검사는 뉴욕 남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100여명의 월가 고위임원을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시티그룹(Citigroup)을 포함한 4개의 대형은행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로 미국 연방검사 중 가장 강골로 평가받아 왔으며, 17명의 유명 정치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10명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을 정도의 초당적 법집행으로 대중적 인기 역시 매우 높았던 인물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타워에서 바라라를 만나 연방검사직 유임을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임명 전이긴 하지만 제프 세션(Jeff Sessions) 역시 별도 기회에 바라라의 유임을 요청하고 바라라도 이에 동의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현 법무부장관인 제프 세션이 자신들의 유임약속을 뒤집고 바라라를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힐(TheHill)에 따르면 바라라 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어랜드 위원회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이제 알겠다(By the way, now I know what the Moreland Commission must have felt like).”고 소회를 남겼는데, 모어랜드 위원회가 공직자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정작 설치를 주도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본인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자 위원회를 없앴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바라라의 트윗은 ‘바라라가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등 트럼프 비리를 조사하자 유능한 바라라를 해고한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여진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바라라를 해임한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수차례 올리며 바라라 해임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바라라가 “나는 사임한 것이 아니고 몇분전 해고된 것이다. 뉴욕주 남부지검장이었다는 것은 내 법조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I did not resign, Moments ago I was fired. Being the US Attorney in SDNY will forever be the greatest honor of my professional life.")”라고 한 것은 바라라 검사가 같은 뉴욕 남부지검 검사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같이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 언론플레이라는 해석도 있다. 

     
    바라라의 해임에 따른 빈 자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 한국명 김준현) 부검사장(Deputy U.S. Attorney)이 당분간 대행할 예정(Acting U.S. Attorney)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였다. 한국 외교관의 자녀인 김 검사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필립스 익스터 고등학교(Phillips Exeter Academy)를 졸업한 후, 1993년 스탠포드대, 1996년 하버드 법대를 우등 졸업(cum laude)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주 남부지검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맨해튼에 위치한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에서 근무하며 월가 금융기관을 대리하였고, 2013년 다시 연방검사직으로 복귀하여 2015년 7월 부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마피아와 아시아 갱단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사건 수사을 포함하여 자금세탁, 증권사기, 무기 및 마약거래, 탈세, 테러리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뉴욕 마피아 조직인 ‘감비노 패밀리’의 수장인 피터 고티를 기소한 이력도 있다.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법무법인 LimNexus LLP 근무,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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