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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확립 위해 사회 전분야에 법률전문가 포진해야"

    김현 대한변협회장, 연세대 특강서 강조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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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법조인이 입법·행정·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고루 포진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나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진출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면 분쟁을 예방해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투명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의무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아파트 감사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에 의한 업무집행감사를 제도화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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