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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냐 뇌물죄냐… 최순실 ‘이중기소’ 논란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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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특별검사 양측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혐의로 모두 기소된 최순실씨 재판과정에서 '이중기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774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뒤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검찰·특검이 동일한

    사안에 양립할 수 없는 죄 적용"

     

    최씨 측은 특검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과 특검이 완전히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二重) 기소했으므로 특검의 기소 내용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범행 주체와 구체적인 공모 관계, 범행 방법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 문제도 고려 중이므로 이중기소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야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상상적 경합의 경우 수사주체가 같다면 내부에서 정리를 해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제1혐의, 제2혐의 등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현재는 검찰과 특검으로 수사주체가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측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는 달라 별개의 범죄 구성"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모두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원이 당장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가 검찰과 특검에 석명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2012도2087). 대법원은 당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해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해 검사의 석명에 의해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해 중복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때에는 추가기소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을 해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 수사 주체 달라

    생긴 문제" 법조계도 의견 분분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일괄 배당받아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형사22부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에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특검 재판을 지켜본 뒤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21일로 예고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최씨와 공모공동정범관계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률관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주체가 달랐던 것도 원인이지만, 검찰과 특검이 서로 수사를 끝내지 않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남은 검찰 수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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