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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에 이재용 사건 재배당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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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7일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해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의 독일행을 돕는 등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진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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