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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3당 개헌안 반대" 민주당 반발로 '파행'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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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 간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기본권 및 정부 형태 등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김종민·김경협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3당이 마련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선제는 허울 뿐인 상징으로, 행정수반 지위는 총리가 갖는 사실상 내각제 주장"이라며 "개헌특위 출범 이후 각 의제마다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쟁점들이 이제야 정리된 상태인데, 3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듯 개헌을 추진해 개헌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최소한 유감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도 "3당의 개헌안 조문이 이미 확정돼 있는데, 추가 논의해서 다시 확정한다고 하면 개헌특위는 3당 논의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도 "여기서 논의를 하더라도 개헌안에 실제로 반영될 지 의문"이라며 "개헌안이 따로 제출돼 있는데 회의가 왜 필요하냐. 이 위원장은 개헌안 제출을 저지하거나 개헌특위를 그만두거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된 쟁점을 전체 의원들이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가 마련됐다"며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 차원과 다른 정당 차원의 논의다. 3당의 개헌안 논의는 특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3당 단일 개헌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이 돼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제안하고 한국당·바른정당이 동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는 변함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고,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개헌특위 결정에 무조건·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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