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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70% "대법관 임명때 '추천위' 자문 꼭 거쳐야"

    법관 1,974명 설문조사

    김진원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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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10명중 7명 꼴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때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6∼20일 예비판사를 포함해 전국의 법관 1천9백74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법관중 설문에 응한 5백23명 중 70%가 넘는 3백75명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대상자를 임명제청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1안에 찬성했다.

    반면 자문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치는 2안을 선택한 법관은 1백48명(28.3%)에 그쳤다.

    특히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급 법관(사법연수원 10기 이상)들은 많은 사람이 2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지법부장 이하의 법관(사법연수원 11기 이하) 다수는 1안을 선호하는 등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개선위는 이번 설문결과를 회의에 정식으로 보고해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의 선정절차를 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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