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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訪韓한 로버트 본스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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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본스 회장은 인터뷰 내내 법률시장 개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영국 법률시장은 270억 파운드(우리돈 37조 5788억원)에서 300억 파운드(41조 7543억원)로 10%가량 성장했습니다.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근 경기가 좋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법률시장 개방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중반 법률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며 외국계 로펌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 문제가 되는 지분율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런던의 금융특구인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이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40여개국 200여개의 외국계 로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외국 로펌은 영국 로펌과 함께 영국 기업 등 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의 영국 안착은 영국 법률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 배출된 새내기 사무변호사의 30%가 미국계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개방은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스 회장의 개방 예찬론 인터뷰에 배석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도 "법률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방식(시장 개방)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여 아쉽다"며 "한국이 법률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들었다. 헤이 대사는 2016년 1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조인트벤처에 참여하는 외국로펌의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법안(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시티 오브 런던에

    200여개 외국계 로펌 진출 

     

     

    본스 회장은 한국 로펌과 변호사들이 영국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한국 변호사들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사무소를 열고 영국 고객들에게 한국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다른 사법권에서 온 변호사들도 변호사 자격 이관제도(qualified lawyer transfer scheme)를 통해 법률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영국법에 대한 자문업무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진출은 변호사 개인의 경력에도, 그들이 속한 한국 로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스 회장은 3~4일 이틀간 서울에 머물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에 진출한 영국로펌을 방문해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4일에는 대한변협과 영국사무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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