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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QnA] (37) 의뢰인의 무례한 요구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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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끔 수임료를 무리하게 깎아달라거나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인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당황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한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몇 가지 팁(Tip)을 소개하겠습니다.

     

    1.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준에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 소양입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무례한 요구를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일단 충분히 듣고 대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면 분할납부도 대안으로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수임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때에는 먼저 소속 로펌이나 사무실에서 정한 기준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뢰인도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을만한 분의 소개로 찾아온 의뢰인에게는 수임료를 2~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무조건, 절대'보다는 적절한 융통성도 필요
    어떤 때에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절대 못돌려준다"고 하기보다는 한발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절대'보다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진행 상황이나 처리해 온 업무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4. 필요할 때는 단호한 대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은 있습니다. 서면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할 때 등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어긋나는 내용을 의뢰인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의뢰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꼭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내달라고 한다면 변호사 이름으로 내지 말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조계에도 숨어있는 블랙 컨슈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 컨슈머(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법조계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쉽게 풀리자 정해진 수임료를 주기가 싫어, 탈세 등 변호사의 약점을 잡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도 문제이지만, 당당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점을 잡힐 수 있는 위법행위 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움 주신 분들 :조정욱(46·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기문주(44·3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엄경천(44·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이광선(43·3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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