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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문종숙 해외통신원(LimNexus LLP 근무, 워싱턴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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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49)가 10일(현지시각 기준)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보수 4, 진보 4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1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즉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다.

    지난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고서치 대법관은 10일 오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이 일(대법관 인준)을 해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느냐(I got it done in the first 100 days. That’s even nice. You think that is easy?)”라고 소회를 밝히며 ‘핵 옵션(Nuclear Option)’까지 사용하여 이루어낸 최초의 성공에 대해 자축하였다. 참고로 트럼프 취임 이후 추진된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연거푸 제동이 걸리고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트럼프케어’도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NBC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마지막 2개주에 걸쳐 13개의 케이스에 대한 변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서치는 이미 변론이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권한이 없으나 오는 19일 구두변론이 개최될 예정인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다.

    미주리주 (Missouri) 콜롬비아시(Columbia)의 트리니티 루터 교회(Trinity Lutheran Church)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해당 교회는 ‘주 정부가 종교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no money shall ever be taken from the treasury,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of any church, sect, or denomination of religion)’는 미주리주 헌법에 근거하여 (미주리주 정부가 모든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운동장 개선사업 보조금을 교회의 유치원과 데이케어 센터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에 따르면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과거 제10순회 연방 항소법원 판사 시절에 오바마 케어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신중절 보험 제공을 거부한 민간회사와 카톨릭 단체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 즉, 임신중절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종교계의 편에서 운동장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안과 함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간 안건결정 정족수 미달(대법원에서 정식 안건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4명의 대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로 변론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서비스 제공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사업자들이 제기한 사안 역시 고서치 대법관이 동의할 경우 안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

    다음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오는 14일 비공개 회의(closed-door conference Friday)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 중 유력시 되는 안건 중 하나는 총기소지 옹호자들이 제기한 수정헌법 제2조에 근거한 총기소지 권한 확대이다. 총기소지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2008년 판결이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는 집 안에서 자기방어 목적으로만(at home for self-defense)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2008년 결정을 뛰어넘어 ‘집 밖에서도 총기소지 권한을 허용해 달라’고 제기된 많은 사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기소지와 무장의 권리를 지지하는 보수성향 출신의 고서치 대법관의 임명으로 다시금 총기규제 문제가 대법원에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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