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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별밤’은 영업표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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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이라는 애칭으로 수십 년간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 ‘별밤’이라는 애칭을 허락 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떤 법리적 판단이 적용되었는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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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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