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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업계, ‘법무사 보수표’ 폐지 ‘뜨거운 감자’로

    시험출신 2000여명 "즉각폐지"… 대법원 앞서 시위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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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시험동우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험 출신 법무사 2000여명이 13일 대법원에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법무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일 열리는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에서 보수표 존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회장 김우종)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무사보수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단체의 감독기관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칙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시우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사보수표는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무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하한은 두지 않은 채 상한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하다"며 "법무사보수는 법무사의 지식과 경험·연구·노력 등 일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 직종의 보수는 대부분 폐지됐음에도 법무사는 과다보수 방지라는 공익성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수의 변호사들이 등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익성을 이유로 법무사만 보수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사보수표는) 자유경쟁 시장질서에 반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려는 국가정책 흐름과도 맞지 않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보수표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같은 등기를 하는 변호사와 비교해서도 합리적 이유없이 법무사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보수표가 폐지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나 국회 입법청원 등 실천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법무사들이 기존 등기시장 외에도 민사송무사건이나 가처분 등 신청사건, 회생·파산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받지 않는 보수 제한을 받고 있어 불합리하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보수 자율화를 통해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개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 관련 업무를 세세하게 분류해 보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무사 보수기준이 '담합의 소지가 있는 규제'로 판단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인접 직역인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완전히 자율화됐다. 변호사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당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대법원과 공정위가 인가한 보수표를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가격 책정과정에서도 큰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며 "보수표를 폐지하면 법무사가 제시한 가격에 의심을 갖는 고객들이 생기고, 결국 더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가 덤핑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사는 "급변하는 법무사시장 추세에 맞춰 보수를 자율화하되 등기시장에서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으로 '보수 권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덤핑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해결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보수표 존폐여부는 직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회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보수표 존폐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비등하게 나왔다"며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 쉽게 결론내기가 힘들다. 전국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에서 설문결과를 참고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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