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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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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씨는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 이 씨가 작업 중 자신의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있었고 이 때문에 황 씨와 이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황 씨는 화가 난 나머지 돌멩이를 들어 포크레인 운적석을 향해 던졌고, 운전석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 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를 쳐 넘어 뜨렸고. 일어나려는 황 씨를 두번 더 내리쳐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황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황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평가 여부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를 텍스트로 보기]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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