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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단독) 논문실적 보충 조건 대학 강사 채용했더라도

    미보충 이유 임용계약 취소 못해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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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논문 실적 보충'을 조건으로 붙였더라도 이후 전임강사가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대학은 2011년 2월 사회복지학과 등에 필요한 전임강사를 초빙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A대학은 지원자들에게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업적물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B씨는 이 기간 발표한 논문의 100%에 해당하는 연구업적만 제출했다. 그런데 이 대학 인사규정에는 '신임교원의 경우 4년 이내 발표한 논문 200% 이상의 연구업적물이 있어야 하지만, 전임강사의 경우 연구업적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신규임용할 수 있고, 그 교원은 1년 이내 나머지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대학 인사위원회는 2011년 3월 B씨 등 연구업적이 부족한 8명을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으로 2013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계약직 전임강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B씨 등과 임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학 측은 B씨에게 연구업적 부족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학 측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2013년 5월 B씨에게 임용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B씨는 "애초에 조건부 임용계약이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논문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B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5나122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라며 "A대학은 B씨가 계속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 69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계약에서 논문실적 보충 조건이 붙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교원 신분보장을 위한 법령이나 대학 법인의 정관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 등을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대학측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어디에도 '교원을 신규임용하면서 임용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든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가 아닌 계약 취소의 방법으로 임용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대학의 교원초빙 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없었고, B씨가 대학 측으로부터 조건부 임용제청 결의에 따라 임용됐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거나 이를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임용계약에 연구업적보완이 조건으로 붙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 불성취로 임용계약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대학 측이 연구실적이 부족한 전임강사 임용예정자에게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부로 신규임용하기로 결의했고 B씨에게 수차례 연구업적을 보완하라고 통지했는데도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두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에는 신규 임용 후 1년 내 부족한 연구업적을 보완하지 아니할 것이 해제조건으로 부가됐다고 봐야 하므로 대학 측의 임용계약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A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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