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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법조공약 핵심은 “검찰개혁”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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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법조 관련 핵심 공약으로 모두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55) 국민의 당 후보는 물론 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58)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홍준표(63)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 신설은 물론 인권 침해와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청구권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8일 원내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본보에 공개한 법조 관련 공약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후보들 공약을 분석하면 검사 출신인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모두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해 주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 측은 "공수처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특별검사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5명의 후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한편 부당한 기소나 불기소를 심의하도록 검찰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 측은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헌법개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며 영장청구권 확대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유 후보 측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의 경우 기존 검·경 수사 인력으로 구성되는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와 홍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검찰 외부인사 영입 의무화를 비롯해 △검찰 내 인권감찰관 도입 △특별감찰관 권한 대폭 강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연쇄살인·상습성폭력·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내놨다. 

     

    심 후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한편 선출된 지검장에게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법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안 후보와 심 후보 2명만 내놨다. 

     

    안 후보 측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과 함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법조인도 대법관·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안 후보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전관의 청탁을 들어준 현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엄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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