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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선 후보 5명이 밝힌 법조분야 공약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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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공약과 정책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자유한국당 홍준표(63·14기)·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건 법조 관련 공약을 소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공직선거법상 후보 기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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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치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비상한 자세로,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굳은 각오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정의로운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을 마련했다.

     

    첫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부당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심의하는 검찰 내 '(불)기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겠다.

     

    둘째, 이러한 검찰개혁에 병행해 경찰개혁을 이루겠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겠다.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화하겠다. 아울러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이관하도록 하겠다. 이로써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또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 나아가 향후 5년간 경찰공무원 2만명을 신규로 충원해 치안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곤 했다. 직무와 무관한 일반시민에 대한 '사찰',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간첩조작', 법에 정해진 직무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 정권 이익을 좇는 '종북몰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시키겠다. 이를 통해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 또한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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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첫째, 현재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합리적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검·경간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되, 개헌 전이라도 검찰의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총장 임명요건을 강화하겠다. 특히 검찰총장은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인사 영입을 의무화하겠다.

     

    나아가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고 이른바 '정치 검사'를 철저하게 색출해 문책하겠다. 검찰 내부에 인권감찰관 제도도 도입,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 고검 검사급 검사를 지방검찰청 소속의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해 일반 사건 수사업무와 독립된 인권감찰 업무를 전담시키겠다.

     

    둘째,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대학을 현직 경찰관에게 개방해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자치경찰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민생치안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군구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겠다.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가장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방범 질서유지 등 민생 치안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식품·환경·공중위생·농축산물 분야 및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맡도록 할 것이다.

     

    셋째,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친인척 주변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 현재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이 존재하나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각종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권력밀착형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겠다. 또한 감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금지하고 그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겠다.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감찰기간을 현행 1달에서 2달로 연장하고, 임명대상자 자격요건을 확대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사형 집행 등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대두된 지 오래됐다. 또 특정한 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수용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70%가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다.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도 도입하겠다. 보호수용 청구 대상은 연쇄살인범, 상습성폭력범, 아동성폭력범 같은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는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특히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 중 자치 생활 보장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중적인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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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저는 검찰·사법 분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측근 비리가 있을 때나 판·검사 비리가 있을 때 공수처 신설은 비리 방지 대책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과 '제 식구' 앞에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검찰의 자정 노력과 검찰 내부 시스템 개혁 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덧붙여 공수처 신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과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현관의 비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됐던 전관예우가 이제는 행정 관료들에게까지 나타나는 실정인데, 영역을 막론하고 전관의 청탁을 들어준 현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엄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제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직 공직자들이 '거절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한편 검찰개혁의 큰 화두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일선 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검찰총장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전제한다.

     

    저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차후 검찰총장도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를 위해, 검사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겠다.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의 경우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임기를 향후 개헌 과정에서 결정될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정하는 한편, 대법원장은 현행 대통령 지명에서 호선제로 바꾸겠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 수평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한 취지는 이해하나 이제는 법원 내부의 민주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삭제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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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난 6개월 간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가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이 열리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다. 전 국민의 에너지가 투여된 이 엄청난 사태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낭비한 채 앞으로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번 사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예견된 파탄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막강한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법치주의 위에 서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일선에서 뒷받침한 기관이 바로 검찰이며, 법조계와 관련한 저의 최대 공약도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공수처 도입은 공론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 하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의 연이어지는 비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유린 과정에서 행한 검찰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수처는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장·차관, 법관,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직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적 대처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통합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공직자 부패사건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 공수처장은 현행 특검처럼 국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가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의 경우 제3의 조직인 '수사청'에 맡길 것이다.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다. 차후, 검사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 한해 임용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저는 평소에 정의를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해 왔다. 정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justice'는 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법이 바로 서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정의는 권력의 자기제한과 솔선수범에서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이 가장 먼저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지난 6개월 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자부심의 회복은 권력기관, 특히 검찰의 개혁에서 출발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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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법개혁의 방향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첫째, 대법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법원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심사대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법관 구성의 투명성·합리성·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법관이 될 수 있어 서열과 학벌 등에 따른 법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제청한 사람의 추천자 및 사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자격을 인정하고, 대법원장으로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고등법원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 자격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 중 판사·검사 출신 인원을 제한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재판관 자격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모든 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지검장에게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을 부여해야 한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도 금지해야 한다.

     

    넷째,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황제노역 문제를 불러온 유치장 노역제도 개선을 위해 1일 '노역 일당'의 최대 금액을 설정하고, 최대 유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입하게 하며,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유치일수 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여섯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수사 및 기소 등의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면서 정치권력 눈치 보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무마' 등 사법 정의를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수사권을 경찰이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및 경찰 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통제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수사권이 경찰에게로 넘어갔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민주적 군사법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일반 법원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한정된 보통군사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폐지로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군 검찰의 관할을 순정 군사범죄로 제한하고, 5~6개의 광역검찰단과 국방부 고등검찰단 1개만 설치해야 한다.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 제도 폐지로 군판사의 전문성,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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