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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이사람]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정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정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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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10년간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시혜(施惠)적 관점에서 '인권보장'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이 행복할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겸 법제정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박종운(52·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본보와 만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에 고군분투하고 이후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불합리 제도 등 우리 사회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장애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예로 최근 논란이 된 '축사노예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은 청주시 오창읍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리다 적발된 사례다. 피해자인 A씨는 이 농장에서 소 40~100마리를 기르고 밭일을 도맡았지만, 임금은커녕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탈출해 경찰에 발견됐다.

     

    "장애인 가운데에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일 좀 시킨게 무슨 잘못이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되묻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박 변호사는 장애인을 위한 법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휠체어용 경사로를 갖추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애인 뿐아니라 고령화시대 보행이 어려운 노년층도 이 경사로를 많이 애용하고 있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보장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돌아갑니다."

     

    그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변호사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법조인들이 힘을 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 체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의 법 시스템도 참고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절실하죠. 

     

    변호사법 제1조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사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이 진정한 직역 수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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