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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한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운영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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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과 대한변협호사협회가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8일 서초동 대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법원과 재야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기회의는 연말까지 두 달에 1번씩 열릴 예정이며, 의제가 생기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로, 2016년 구성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와 비슷하다. 하지만 논의의 수준과 협력의 강도를 개선협의회 때보다 강화된다.

    협의회는 대법원과 대한변협 측에서 각각 8명씩 모두 16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해 이채문(53·22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시킴으로써 대법원과 대한변협 뿐 아니라 지방변호사회들과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대법원 측은 홍승면(53·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박찬익(42·29기) 사법지원 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 9명이 참여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김수진(50·24기) 부협회장, 이장희(44·37기) 사무총장, 박종흔(51·31기) 재무이사, 박성하(52·19기) 제1법제이사, 곽정민(40·37기) 제2법제이사, 김학자(50·26기) 인권이사, 이율(54·25기) 공보이사, 천정환(45·33기) 사업이사, 홍세욱(46·42기) 제1기획이사와 이 부산지방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재판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공정하고 신속·적정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협의회를 통해 대법원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재판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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