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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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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희망자 자체가 사법시험 합격률의 저조함과 함께 상기 대여제의 문제 등으로부터 급감하고 있다는 배경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이 급여제의 부활을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으로 이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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