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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소송 민원 처리 불만' 차로 대검 돌진 60대 구속기소

    이정현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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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소송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로 택시기사 박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8분께 아들 명의의 검은색 쏘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으로 무단으로 돌진해 인근에 설치된 방향 안내 간판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내 간판이 완전히 땅에서 뽑혀 234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박씨는 2012년 전모씨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관할 검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는 물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후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돌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근 검찰 수사 등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임실에 거주하는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자신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 정문을 지나 건물 입구까지 돌진하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정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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