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농지임대차 무효,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A 씨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 땅을 2011년 4월 B 씨에게 빌려주면서 1년 임차료 450만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B 씨는 다음해 3월까지 땅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A 씨는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B 씨는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반해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아간 450만원의 임차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냅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농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면 B씨는 내 땅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받은 임차료와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땅은 경작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둘러싸고 벌어진 임대차 사건(대법원 2013다79887)입니다.1심재판과 2심재판의 판단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를 텍스트로 보기]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