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진상조사 결과 수용… 개선방안 마련"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3.jpg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전국 법관의 의견을 모아 합당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처장은 20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와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 개선 등 진상조사위가 제안한 사항 뿐만 아니라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에 기초해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모든 분의 지혜와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의 경과 등에 대해서도 법관 여러분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1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와 관련해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의 고위법관이 연구회 소속 법관에게 행사 축소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시행하려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했다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주도로 2시간 만에 원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법관 부당인사'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다. 또 법원 수뇌부에서 법관 성향을 파악한 명단을 만들어 인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평적 의사소통에 소홀했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래는 고 처장이 올린 글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지난 화요일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법원행정처 심의관 겸임발령 해제, 특정 연구회 및 학술행사 견제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관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진상조사보고서를 읽어 나가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외에는 달리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법관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경위나 이유를 들어 변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사법행정 본연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성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의 개선 등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현재의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질책할 것은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우려나 걱정 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모든 힘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곧 법원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모든 분들의 지혜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의 경과 등에 대해서도 법관 여러분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법관 여러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올림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