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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1심 판결, 박 前 대통령과 함께 선고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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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 문서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다"며 "어느 한 명의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우리 재판부로 배당돼 심리를 앞두고 있다"며 "정 전 비서관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칠 때까지 다음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6개월 뒤인 다음달 20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20일인 만큼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구속기한 만료전에 보석을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건넨 180건의 문건 중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47건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에 해당하며, 모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방침이 최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핵심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삼성·롯데·SK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정 전 비서관과 같은 형사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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