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
[ 2018.04.13 ]
법무법인(유) 율촌 헬스케어팀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회차 뉴스레터에서는 문재인 케어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2회차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 및 과제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쟁점과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전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부분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범위의 문제,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려 50~90%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