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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공정아 기자 je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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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씨와 B 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 군을 낳았습니다.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결국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C 군은 어머니인 A 씨가 키우는 대신 B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B 씨는 C 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 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아버지가 B 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C 군은 자신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과연 누가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자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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