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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문종숙 해외통신원(LimNexus LLP 근무, 워싱턴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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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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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칸소 주는 사형집행 시 사용되는 마취제 미다졸람의 사용허가가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만료 이전인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살인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8명에 대한 처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방 지법과 주 대법원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결정을 내리자 이중 데이비스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집행이 좌절되었다. 


    아칸소 주의 사형집행 계획은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되었다. 래퍼트(Jason Rapert) 아칸소 주 상원의원은 아칸소에서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신도 그러한 행위(살인)로 인해 죽을 수 있다(facing the possibility of the death penalty)는 메시지를 남겨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화배우 조니 뎁(Johnny Depp) 등은 아칸소주에서 벌어진 3명의 아동 살인사건, 소위 ‘웨스트 멤피스 쓰리(West Memphis Three) 사건’의 피고인 중 하나인 데미언 에콜스(Damien Echols)와 함께 사형집행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에콜스는 아동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발견된DNA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 측과 협상하여 (검찰 측이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알포드 플리 (Alford Plea)로 5년 전 출소했다. 


    참고로 아칸소주는 1976년 사형제가 부활한 이후 같은 날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첫 번째 주이며 1994년에는 같은 날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triple execution)한 첫 번째 주이기도 하다. 1997년에는 3시간 동안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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