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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 학점이수제 도입"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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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실시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문법률 과목의 불충실한 교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21일 광주 용봉로 전남대 로스쿨 2호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전문 법률분야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등 일부 전략 과목을 선택해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많은 응시자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했지만 그 비율의 합계가 41.2% 정도에 불과했지만, 4회와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두 과목의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73.61%와 71.06%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학습·수험 부담이 적은 선택과목을 택할 기회가 있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월 치뤄진 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선택 비율이 66.53%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김 원장은 "로스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며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해 로스쿨 3년 교육과정 중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홍석모 강원대 로스쿨 원장과 박철(40·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법가 변호사, 임순현 연합뉴스 기자가 지정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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