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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로펌서 공익전담 강정은 변호사

    "첫 발 내딛기 어려워도 한번 참여하면 큰 보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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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은 첫발을 내딛기는 힘들지만 한번 참여하시면 더 큰 의지를 갖고 계속 참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을 두고 있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상근 공익전담변호사를 통해 보다 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에서 상근 공익전담변호사로 활약중인 강정은(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로펌의 공익활동은 소속 변호사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 시절 '소년재판' 과목을 수강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4년째 두루에서 일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로펌 산하 공익법인의 특성을 설명하며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로펌의 공익법인은 상근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외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익관련 사건을 가져오면, 로펌 내 변호사 중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팀을 꾸려 소송이나 자문 등을 무료로 수행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때문에 로펌의 공익법인은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공익변호사들은 선배들로부터 서면 작성이나 전문지식 등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배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과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됐지만 공익변호사는 70여명에 불과합니다. 공익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변호사도 많죠. 특히 어쏘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하려고 해도 파트너 변호사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들이 먼저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어쏘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강 변호사는 로펌 산하 공익법인들이 법무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4조의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루나 공감 등 비영리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비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가능하죠. 또 소장(訴狀)도 소속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제정할 때는 상근 공익전담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뀐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공익변호사는 일자리 문제나 임금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상근 공익전담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본업을 수행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익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로펌 내 공익법인 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공감이나 희망법 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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