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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AI 알고리즘 형사재판 활용 "타당"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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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한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실제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의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AI 기기 ‘컴퍼스’는 스타트업인 ‘노스포인트사’에서 만들었다.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루미스는 과거 3급 성폭력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 큰 인물"이라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루미스는 “자신이 경찰관을 기만하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만 인정했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루미스 사건에 대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선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AI 알고리즘을 통해 형이 결정된 형사피고인이 이 기기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컴퍼스와 같은 양형 관련 AI 기기 제조회사들은 ‘사업 기밀’을 이유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자개인정보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제품들이 보석금을 정하고 판결문을 다듬고, 심지어 유무죄에 대한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AI 기기의 활용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를 사기업의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형사피고인 변호인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같은 보도에서 지난달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한 IT 연구소를 방문해 남긴 말도 인용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인공지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나아가 법관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그런 날이 다가왔다"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갈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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