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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생년월일 정정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져도, 받은 연금 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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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1988년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0년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수급연령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해서는 5년 이상만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례노령연금' 입니다.

    유 씨는 특례노령연금 대상자 자격으로 보험금을 납입했고, 나이가 되여 연금을 수급합니다. 이후 유 씨는 어떠한 사유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으로 당시 특례노령연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을 취소하고 이미 줬던 연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은 수급권취소는 인정하나 연급의 환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국민연금의 어떠한 법리가 반영되었는지'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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