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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38) 변호사 의무연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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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변호사는 일정 시간 이상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연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만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도입됐는데요, 크게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분류됩니다.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기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 습득 향상, '윤리연수'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나뉘는데 △개업한 지 2년 이상 된 변호사는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 △개업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1시간 △개업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개업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변호사는 전문연수 4시간, 윤리연수 1시간을 △개업 6개월 미만의 변호사는 윤리연수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이 같은 의무연수 시간은 2년 단위로 진행되는 연수 주기별로 채워야 합니다. 현재 대한변협은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를 제6주기 의무연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중입니다. 개업일수 계산은 6주기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컨대 2015년 5월 개업한 변호사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개업 경력을 가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올해 10월이나 11월에 개업한다면 제6주기 의무연수 기간 중에서는 개업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의무연수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연수와 수시로 진행되는 특별연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 참여해도 됩니다.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하계 변호사대회와 동계 변호사 연수회에 참가하거나(일반연수) △대한변협이 수시로 진행하는 특별연수 또는 온라인연수 △각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특별연수 △대한변협이 의무연수로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나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해도 됩니다. 대한변협은 올해 형법, 환경법, 행정법, 미디어법 등 총 36번의 특별연수를 계획해 실시중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장 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를 이수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협 '온라인변호사연수원(http://e.koreanbar.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280여개의 강좌 중 특정 과목들을 선택해 수강해도 됩니다. 온라인연수를 통해 의무연수 시간을 모두 채워도 됩니다.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등 의무연수를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비서류를 첨부해 대한변협에 제출하면 의무연수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유예된 시간은 반드시 1년 내에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연수 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수 신청 및 취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의 '연수안내 및 신청' 코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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