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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논문실적 미보충 사유로 대학강사 임용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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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대학은 2011년 전임강사를 모집하면서 채용공고에 '4년간 연구업적물 제출'을 공지했습니다.

    이 대학 인사규정에는 '신입교원의 경우 4년 이내 발표한 논문 200% 이상의 연구업적물이 있어야 하지만 전임강사인 경우 부족하더라도 신규채용 가능하고, 그 교원은 1년 이내 나머지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기간동한 발표한 논문 100%에 해당하는 연구업적만 제출하고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으로 2년 6개월 계약직 전임강사로 채용됩니다.

    이후 B 씨는 연구업적을 보완 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업적 제출을 요구하던 대학은 계약기간 3개월을 남겨 놓고 B씨의 임용계약취소를 통보합니다.

    B 씨는 "애초에 조건부 계약이 아니었고, 논문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임용계약을 취소 하는 규정도 없다"며 소송을 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이 판결의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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