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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통령에 바란다

    "공약 재점검, 과감히 수정·보완·폐지하는 지혜 발휘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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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년(78·고시 13회) 본보 편집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사법연수원생 시절 교수)=제19대 대통령 당선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혜롭고 용기있는 대통령, 강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후보시절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들이 다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이뤄져서도 아니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 중에는 과감하게 폐기해야될 것도 적지 않고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가려내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주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에 지혜가 더하여 지기를 기원합니다.또한, 외교·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흔들림없는 철학을 제시해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담대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대처해 믿음직한 국군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그리고 충고가 아프게 찌를지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금도(襟度)야말로 후보시절에 언약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직 수행에 무척 고단하겠지만,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성을 함양함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주문합니다. 너와 나만의 대통령이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거듭 강조합니다. 애국을 최우선으로 삼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나라를 바로세워 주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우리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아주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없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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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나 정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대표자라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직 수행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지적된 바를 거울삼아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준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남북관계를 포함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나, 또는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가 여과없이 분출되고 있는 국내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주의, 주장, 이념, 이상의 과잉을 경계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능력과 평판에 따라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인사 뿐 아니라 전임 정부나 다른 정당들의 정책 중에서도 옳은 것은 과감히 수용·승계하는 탕평정책을 채택해 국가와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여주기 바랍니다.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회 특히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언론의 비판에 귀기울이는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지지자들의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용기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박수와 사랑, 아쉬움 속에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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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53·20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새 대통령은 초불확실성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챙기고 통일도 내다봐야 할 무거운 책무를 졌습니다. 국내외적 위기상황이라지만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반전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여성정책이 보다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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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아주대 로스쿨 교수)=
    새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좁은 샘의 질서가 넓은 못의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새 질서를 새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기본틀, 즉 헌법을 바꾸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세기간 동안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거니와, 정부 구성 후 헌법개정 작업을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21세기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부 권력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헌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개정국민회의를 설치해 전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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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38·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마침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 통합과 희망의 가치를 제시해 '하나된 미국'을 이끌었듯 문 대통령도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를 겪으며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개혁, 법조비리 근절 등 사법개혁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 양성 통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부디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사법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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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53·29기)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당선을 축하드리며, 몇 가지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추진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도 필요하겠지만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이 최고심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전관예우의 폐단을 뿌리뽑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등에서 준법행정, 준법경영이 자리 잡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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