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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변호사 공익활동 1인 年평균 26.13시간

    대한변협 제정 '로펌 공익활동평가 지표' 분석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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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대형로펌의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26.1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으로 규정한 20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25.29시간을 기록한 2014년과 비교할 때 1시간가량 늘어난 수치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형로펌들이 잇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익전담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사회적 기업 자문, 탈북민 지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역사문제 해결 등 프로보노(Pro Bono, 공익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이 지난해 소속 변호사가 100명 이상인 로펌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2016년)'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충실히 응답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지평 등 6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1인당 평균 26.13시간의 공익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익전담변호사를 둬 공익활동을 체계화한 로펌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둔 로펌은 2009년 태평양 1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태평양(4명), 김앤장(2명), 율촌(1명), 지평(1명), 세종(미국변호사 1명)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태평양(5명), 지평(4명), 율촌(2명), 김앤장(1명), 화우(1명), 세종(미국변호사 1명) 등 6곳이 공익전담변호사를 두고 있다. 

      

    의무 규정 20시간 초과…

    2년전 보다 1시간 많아


    변호사업계 전반적으로는 로펌이 연대를 꾀하거나 변호사단체가 적극 지원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11개 대형로펌은 지난해 11월 '로펌공익네트워크'를 출범해 공익활동 연대를 체계화·시스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대륙아주가 참여하면서 로펌공익네트워크에 가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동인, 로고스, 바른, 율촌, 원, 세종, 지평, 태평양, 화우(가나다 순) 등 12개로 늘어났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는 물론 공익활동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하고 있다. 공익활동 라운드 테이블은 공익단체·기관들이 사업 수행이나 운영 등에 있어 법률이슈가 있더라도 비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하고, 로펌은 지원할 곳을 몰라 사회공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양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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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의 공익활동 (대한변협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참고)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인 임성택(53·사법연수원 27기) 지평 변호사는 "네트워크 출범 이후 로펌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공익네트워크' 

    가입 로펌도 12개로 늘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변호사-공익단체 공익활동 중개 △공익변호사 지원 및 양성 △공익활동 네트워킹 지원 △비법률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쏟아지는 업무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데, 로펌 차원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거나 연계해줘 참여가 편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로펌 내에 설치된 공익활동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비교적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변협이 기존에 제시한 지표로는 로펌의 공익활동 성과를 제대로 담아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익자문과 공익상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문의 경우 몇 명에 대한 자문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모든 것을 '숫자'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문이나 상담의 질과 의미보다 건수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 평가에 치우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자문·탈북민 지원 등 

    영역도 다양


    한 변호사는 "변협 지표는 소송대리, 자문, 상담으로 한정해 법률분야 공익활동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매년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에 나가 법률과 인권 교육 등을 한다면 이는 법률분야 활동에 해당하지만 지표상 세 항목 중 어느 것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건수 보다는 각 로펌이 주력해 수행하는 공익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수치화 보다는 변호사와 로펌 각자에 맞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이를 활성화할 때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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