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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어 검찰까지 수장 공백… '후임' 초미 관심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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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김주현 대검차장

     

     문재인(64· 12기) 대통령이 12일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15일자로 수리하면서 법무부에 이어 검찰까지 수장 공백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비(非)법조인인 학자 출신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에 기용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혁 작업을 진행할 새로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새 정부가 대탕평과 화합형 인사 기조를 원칙으로 내세움에 따라 법무·검찰의 내부적 신망은 물론 개혁성과 지역안배 등이 주요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은 전임보다 한 두 기수 후배가 임명됐던 전례에 따라 사법연수원 17~18기 전·현직 고검장급 고위 간부들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현직으로는 호남 출신인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과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도 물망에 오른다.

     

    김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지검장, 대전·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 수사를 매끄럽게 마무리한 '공안통'이다. 

     

    광주 출신의 문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으며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김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차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기획통'으로 정책 판단 능력이 탁월핟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언론 관계도 매끄럽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반부패부장·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대검 대변인 시절 검찰과 언론 간의 소통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참여정부 때인 2006∼2008년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비서관으로 재직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했으며 현 여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인사로는 지난해 검찰을 떠난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전 고검장은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무부 검찰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홍만표(58), 최재경(55) 전 검사장과 함께 17기 특수통 트로이카로 이름을 떨쳤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검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김현웅(58·16기) 전 장관이 퇴임한 후 6개월째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지낸 전남 광양 출신의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우 사무총장은 광주살레시오고와 전남대 법대를, 전 의원은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쳤던 같은 당 박범계(54·23기·충북 영동 출신) 의원과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서울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 출신으로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소 전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탕평인사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 법무부 검찰2·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퇴임후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비법조인이 선호될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공백이 해결되는 데는 적어도 한 두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무총리 인선 문제와 얽혀있다보니 자칫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천거기간과 검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인선에 착수해도 최소 한달 반에서 두달은 걸린다. 현행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경우 19기인 이창재(52) 차관이 선배를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총장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렇게 되면 총장 인선은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만인 지난 11일 오후 2시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대선과 관련한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민정수석 기용이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김후곤(52· 25기) 대검찰청 대변인은 "압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총장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 총장도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역대 13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검찰총장이 된다. 1988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총장 20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7명뿐이다. 김 총장의 이임식은 15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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